| 관련법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소관부처 | |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 보육시설 |
||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여성부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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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별 | 형태 | 시설 종류 | 소관부서 | 관련법령 | |
|---|---|---|---|---|---|
| 노인 | 생활 |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험운영과 | 노인복지법 제31조 |
| 노인복지주택 | |||||
| 의료 | 노인요양시설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이용 |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
| 여가 | 노인복지관 | 노인정책과 | |||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아동 |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청소년자립과 | 아동복지법 제16조 |
|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 |||||
|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 ||||
| 지역아동센터 | 아동청소년권리과 | ||||
| 장애인 | 생활 |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
| 이용 |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 |||||
|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자립기반과 | |||
| 장애인근로사업장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생활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권익지원과 | |||
| 영유아 | 이용 | 보육시설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시설 | 보육기반과 | 영유아보육법 |
| 정신 질환자 |
생활 |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보건법 제16조 |
|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종합훈련시설·주거시설 | ||||
| 입소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공동생활가정·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 |||||
| 이용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종합훈련시설 | |||
| 주간재활시설·심신수련시설·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 |||||
| 부랑· 노숙인 |
생활 | 부랑인시설 | 기초생활보장과 | ||
| 이용 |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
| 한부모 가족 |
생활 |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 가족지원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이용 | 여성복지관 | ||||
| 다문화가족 | 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가족지원법 | |
| 지역주민 | 이용 | 사회복지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사업법 | |
| 기타시설 | 복합 | 결핵․한센시설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
사회복지사업법 | |
| 이용 | 지역자활센터 | 자립지원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