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2022.04.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호서대학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파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호서대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호서대학교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 사안 처리와 신고자 보호는 법무실은 주관부서로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방법) ① 주관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취소가 접수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1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이첩·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를 송부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후 송부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 담당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익신고자 보호) 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학교법인 호서학원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

2.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강요나 지시 등의 행위를 한 교직원도 해당 사항을 위반한 교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신고서식]
공 익 신 고 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피신고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공익신고 취지 및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및 기타자료
위와 같이 피신고인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호서대학교 총장 귀하 ( 041-540-9722 / 0203@hoseo.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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