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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내에서의 성에 의한 차별금지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5)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성 차별”이라 함은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개정 2010. 9. 15)
  • 2.“성희롱”이라 함은 대학의 구성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 12. 4)
    • 가.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성적 의미가 내포된 말과 신체접촉, 시각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성차이에 기반 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인강압 등의 수단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4.“성매매”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9. 15)
제3조 (적용범위)
  • 1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 2010. 9. 15)
  • 2성 차별 금지 및 성 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9. 15)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 관련 사건 및 성 차별(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조사ㆍ심의ㆍ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0. 9. 15)

제5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 1사건처리 담당자 및 관련자는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위ㆍ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2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불이익의 금지)

총장, 상급감독자, 그 밖의 교직원은 성희롱 등 성 차별에 대한 고충의 신청, 당해 고충과 관련되는 조사의 협력, 그 밖의 성희롱 등 성 차별에 관하여 정당한 대응을 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하여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9. 15)

제 6조의2 (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매매 등 예방 교육의 실시, 성 관련 고충 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 관련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5, 2017. 03. 01 )

제 6조의3 (신속한 대처 및 처리 의무)

고충 상담자 및 사건처리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규정에 명시된 원칙과 의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4)

제 2 장 담당기관

제1절 고충상담자

제7조 (설치)
  • 1성희롱·성폭력·성매매·성차별 행위에 관한 고충신청 및 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한다)이 교원, 직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자를 둔다. (개정 2010. 9. 15)
  • 2고충상담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 03. 01.)
제8조 (구성)

고충상담자는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사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13. 5. 20)

  • 1.<삭제 2013. 5. 20>
  • 2.<삭제 2013. 5. 20>
  • 3.<삭제 2013. 5. 20>
  • 4.<삭제 2013. 5. 20>
  • 2<삭제 2013. 5. 20>
제9조 (업무)

고충상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2.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3.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희롱대책위원회에의 보고
  • 4.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5.교육자료의 제시 또는 비치
  • 6.기타 성폭력사건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 7.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2. 12. 4)
제10조 (임무)

고충상담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문제의 사실관계조사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지도ㆍ조언 등으로 사건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 노력
  • 2.고충상담기법의 충분한 숙지 및 역량 발휘
  • 3.사건관련자의 자존심ㆍ명예ㆍ인권 등을 존중
  • 4.지득한 비밀의 타인 누설 금지

제 2 절 성 평등 위원회

11조 (설치)

성 차별 및 성 관련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성 평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9. 15)

제12조 (구성)
  • 1위원회는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임명직으로 하되, 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 중 별도의 외부전문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03. 01)
  • 2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총장 유고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부위원장은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처장으로 하며, 교원 관련 사건은 교무처장, 직원관련 사건은 사무처장, 학생관련 사건은 학생처장이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15. 05. 01, 2017. 03. 01)
  • 4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필요시 위원장은 학생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7. 03. 01)
  • 5위원회는 특정 안건 처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03. 01.)
  • 6위원회는 특정 안건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및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2017.03. 01.)
  • 7위원회에는 간사 또는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3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개정 2010. 9. 15, 2012. 12. 4)
  • 2.사건의 조사ㆍ중재
  • 3.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 4.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및 연간계획 수립 (신설 2012. 12. 4)
  • 6.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보관 (신설 2012. 12. 4)
  • 7.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2012. 12. 4)
제14조 (회의)
  • 1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1.고충상담자의 사건보고가 있을 때
    •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 될 때에는 당해 사건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2. 12. 4)
    •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 3 장 예방교육

제15조 (교육 횟수)

총장은 성 희롱,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2012. 12. 4, 2017. 03. 01)

제16조 (교육의 내용)

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성 관련 법령 및 성 차별금지 기준 (개정 2010. 9. 15)
  • 2.사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3.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4.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12. 12. 4)
  • 5.기타 사건예방에 관한 사항
제17조 (교육의 방법)
  • 1예방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1.교원 : 교수연수, 전체교수회의, 계열(학부)교수연수 및 회의, 조교연수(회의) 등
    • 2.직원 : 직원연수, 직원회의, 부서별회의 등
    • 3.학생 : 학생채플, 신입생 O/T, 학생간부수련회, 학부(전공)M/T 등
  • 2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하도록 하며, 내부 전문상담원 강의, 외부강사 초빙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4 장 성희롱 사건의 처리

18조 (신고 등)
  • 1고충상담자는 피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4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5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6조사과정에서 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7고충상담원은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제19조 (심의ㆍ의결)
  • 1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2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 3위원장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03. 01)
  • 4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03. 01)
  • 5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성매매·성 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9. 15)
제20조 (징계 및 조치)
  • 1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2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가해자의 사과 (개정 2017. 03. 01)
    • 2.가해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
  • 3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ㆍ무형의 보복을 가하거나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21조 (경비)

고충상담자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4)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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